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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수처 첫 기소, 재판 마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호'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김 전 부장검사는 ...
2022.04.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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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만난 김오수… "검수완박은 위헌, 피해 보는 건 국민들"
... 검찰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거쳐서 꼭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기소돼 법원에 가 재판받는 것이 이른바 정밀 재판이자 사법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사법개혁특위와 관련, ...
2022.04.21 뉴데일리 > 정치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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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심위,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 김진욱 처장 결단은?
...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심위는 지난 19일 오후 공수처 청사에서 ...
2022.04.2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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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설마가 사실로… '대장동 마지막 핵심' 유동규, 극단선택 시도
... 여성인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게 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유 전 본부장은 추가 구속영장 ...
2022.04.21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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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검수완박에 "이해당사자 포함 충분한 숙의 과정 거쳐야"
...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면서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 개혁이 ...
2022.04.21 뉴데일리 > 정치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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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당은 편법·꼼수·망상·경악… 국민이 두렵다" 민주당, 역풍 쓰나미
... 지적했다.양향자 "경악을 금치 못해"민 의원은 20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던 ...
2022.04.2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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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허태정 대전시장‧김병우 충북교육감 오늘 '등판'
... '검수완박' 비판◇한겨레신문-편법 얼룩진 '검찰개혁의 길'…민주당 안에서도 “명분 잃었다”'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 '꼼수'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무력화“국회법 취지 ...
2022.04.2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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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경찰 출신' 권은희, 검수완박 찬성
... 돌아섰다.19일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며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 하루 만에 검수완박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권은희의 ...
2022.04.20 뉴데일리 > 정치 > 안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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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의무가 위헌?…현대차 제기 위헌심판, 1년째 무소식
... 제기한 위헌 소송에 헌법재판소가 1년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콜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론도 덩달아 늦어지는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
2022.04.20 뉴데일리경제 > 산업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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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검수완박, 위헌설 유력"… 김오수 "법원 입장 표명 당연"
...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며 "결국 수사와 기소는 헌법상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
2022.04.20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황지희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