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 법조인들 "헌법재판관만큼은 '보은' 전락 안돼 … 사법부 코드 인사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협"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정 전반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인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속도'의 한편에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

18일 시작,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올스톱' … "헌재 제동땐 대선 다시 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계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

'내란혐의' 공판서 방첩사 장교 "이재명·한동훈·우원식 검거 집중하란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은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수갑과 포승줄 등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상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조희대 "대법관 증원, 국가 백년대계 걸린 문제 … 공론의 장 마련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

[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

李 사법리스크 '올스톱' 가시화 …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 실현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모든 재판도 중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곧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

[속보] 오후 6시 전국 대선 투표율 76.1% … 호남 8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6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76.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37...

김용태 "이재명 재판 중 … 당선 시 대선 또 할 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 개인의 문제가 많으면 선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