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李대통령, 박한철 헌법재판관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희옥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 재판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
2011.02.01 뉴데일리 > 정치 > 정기수
-
법사위, 박한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쟁점에 대해 소신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 등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1.01.28 뉴데일리 > 정치 > 최유경
-
박한철, 전관예우 논란에 '갸우뚱'
... 변호사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사건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그는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 업무혼선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권의 개헌 논리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견조율을 통해 (두 기관간) ...
2011.01.27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군가산점과 한명숙
... 거론되면서 또 다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지 10년이 지났으나 해묵은 ... 돌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
2011.01.24 뉴데일리 > 정치 > 정해윤 -
법사위, 박한철 인사청문회 오는 27일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내정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재 재판관과 달리, ...
2011.01.13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일 안하는 국회, '개정시한 넘긴 조항만 십여개'
... 효력을 정지시키면 혼란이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 시한은 없지만 고쳐야 할 법조항은 7개에 이른다.헌재는 지난해 일몰 후와 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
2011.01.07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프로필> 박한철 헌법재판관 내정자
... 학구파 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해박한 헌법 ... 슈투트가르트검찰청 파견 ▲대통령비서실 파견 ▲속초지청장 ▲헌재 헌법연구관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기획과장 ...
2011.01.05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헌법재판관에 박한철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박한철(58) 전 서울동부지검장를 내정했다.박 후보자는 인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로 지난 1983년 검사에 ...
2011.01.05 뉴데일리 > 정치 > 정기수 -
“이럴 때 이중국적 인정…원정출산은 'NO'"
... 허용되는 `우수인재'의 기준도 정했다.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장, 지방자치단체장, 4년제대학 총장 등이 추천한 사람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
2010.12.30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새해 대법원장 임기만료, 박시환 대법관 옷벗는다
... 법조계에도 세대교체에 따른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동국대 총장에 선임된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달 말 재판관직을 중도 사퇴하고, 내년 2월과 3월엔 양승태 대법관과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
2010.12.16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