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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판사쇼핑' 서부지법 … 체포·구속영장부터 자유민주주의 근간 훼손
...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
2025.01.3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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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뒤집는 '진보' 대법원 … '조희대 코트'에서 바뀌나 했더니
... 정부는 대법관 14명 중 11명을 중도좌파 성향의 법관들로 채웠다. 그 결과 1·2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도 ...
2025.01.2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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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제《기소청》으로 전락 … 그 결과, 심우정 이하 모두 책임져야
[편집자 주]김종민 변호사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 구속영장, 검찰 구속기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수사행위》가 된다. 《법원의 최종 ...
2025.01.27 뉴데일리 > 칼럼 > 김종민 변호사 / 전 순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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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내란 행위 … 헌재는 난타기관"
...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으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고 ...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엄중하게 ...
2025.01.2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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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검수완박'으로 사법부 장악한 '좌파 카르텔' … 초법으로 국헌 흔들어
...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종문 변호사가 취임했다.한 법조계 인사는 "문 대통령 취임 ...
2025.01.2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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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대통령 불법구금 중 … 서부지법판사들도 공범 … 검찰, 이 문제 수사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 않고, 실무자들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한 것》으로 ...
2025.01.24 뉴데일리 > 칼럼 >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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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주당 추천 재판관만 이진숙 탄핵 '인용' … '정치 집단' 변질된 헌법재판소
... 임명한 인물이다. 이런 배경은 헌재의 결정이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을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
2025.01.23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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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법 위헌 심판 제청 논란에 "이재명이 아닌 변호사가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23일 이건태 ...
2025.01.23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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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글자 황당 영장' … 尹, 구속적부심서 극적 회생할 수 있을까
... 여부를 심사한다.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구금할 ...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
2025.01.2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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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①특수주거침입죄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③직권남용체포감금죄 자행 중
[편집자 주] 다음은 임무영 변호사의 페북 글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좌충우돌《공수처의 법난》에 ... 군사보호구역 침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위반과의 상상적 경합인데, 특수주거침입죄(형법 ...
2025.01.18 뉴데일리 > 칼럼 > 임무영 변호사 / 전 서울고검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