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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핵 5000개 넘는데, 北에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송영길 또 '망언'
... 5000개를 넘는다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강조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
2020.12.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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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정원법→ 김여정하명법… 민주당 '입법독주' 오늘 완성
... 14일 이른바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 알 권리 침해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 심리전 약화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한다.태영호 ...
2020.12.1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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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발목… 野 필리버스터 종결 수순
... 방역 탓에 이 조차도 중단의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9일 오후 중진의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 일부 ...
2020.12.1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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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코로나 확진자 접촉… 필리버스터 '스톱'
... 개정안 찬성 토론을 했다.윤희숙 "공수처‧국정원‧대북살포금지법 '닥쳐3법'"한편 윤희숙 의원은 이날 ...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신청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리켜 "국민 개개인 표현의 ...
2020.12.12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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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5.18왜곡처벌법… 3대 악법 거부" 정교모, 불복 선언
...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통과시킨 '공수처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역사왜곡처벌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불복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
2020.12.11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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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상 알려야 하는데, 막다니"… 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일방처리를 예고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 국무부가 ...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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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국회, 민주주의는 없다… 野 '공수처법 통과' 필리버스터 항의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9일 공수처법·국정원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등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필리버스터 재개한 野… "일제강점기나 독재 말기에나 있을 법한 ...
2020.12.1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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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필리버스터→ 국회 보이콧… "입법독재 결사반대" 전열 다지는 野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쟁점법안의 일방적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팻말시위와 규탄대회 등으로 결...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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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넘은 평가, 대가 치를 것" 北 김여정 한마디에… 文 강경화 해임설
... '계산'이란 “잘잘못을 따져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6월4일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폐쇄한다면서 “배신자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
2020.12.09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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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안건은 합의해서 처리"… 민주당, 대국민 약속 5개월 만에 '헌신짝'
... 법안소위에서 논의 없이 전체회의에 올렸다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열렸다. 지난달에는 외통위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천면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20.12.0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