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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李의 대북송금 재판, 10개월만에 열린다 … 공범들은 모두 징역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
2025.04.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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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화 하고, 카르텔 되고, 원님재판 맛들인 법가(法家) 19명
... 마음으로 부딪혀야만 한다. 무엇에? ■ 개판 불러온 법가(法家) 들우리를 격분시킨 그것. 지난 탄핵 과정에서 ... 이거다. ⑧~⑩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들은 이재명 의《선거법위반사건》의 1심 ...
2025.04.12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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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외우내환' … 처남 숨친 채 발견
... 유 모씨는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있어 사건 당사자인 이귀재 ... 답했다. 그리고 다음날 서 교육감 측 변호인 홍요셉 변호사는 광주고법 전주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또한 지난 ...
2025.04.12 호남제주 > 전북 > 노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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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유죄받는데 … '법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우두머李'
...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미지수다.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람) 출신 정치인이 갖가지 ... 출석하지 않았다.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
2025.04.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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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우원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 거부는 위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대통령 ... 의장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청문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직무유기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2025.04.0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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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판사들의 놀이터 된 법원, 전 국민 상대로 "이재명 면죄부 가스라이팅"
...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
2025.04.09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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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위증교사에 무죄 내린 좌파 판사 '사법 테러' … 그런데 항소심은 대선 후라니
... 없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한마디로 이 대표의 ... 무죄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이 위증을 요구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
2025.04.0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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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주' 살리려면 '사법 회피' 이재명 단죄부터 시작해야
...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
2025.04.0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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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기득권 세력 핵심은 '사법 짬짜미' … 카르텔 못 깨면 '윤석열의 비극' 재연
...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특정 진영 논리에 충실했던 ...
2025.04.0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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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끝내 물러나지만 … '자유민주 수호' 싸움은 이어진다
...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결심 이후) 시간적 여유가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