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재판중지법' 처리 시점 고민 … "先 통과, 새 정부 출범 후 이송 유력"

... 법을 계속 만들고 있다"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법을 거부권 없이 통과시켜서 본인을 셀프 사면하기 위해서인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버리면 셀프 사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지금 어떻게든 항소심 ...

前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이재명, 공직 부적격자 … 형소법 개정은 위헌"

... 윤상현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무력화는 물론, 국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 일반 사면권을 통해 형을 면제하려는 시도까지 가능하다"며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

이승만의 4.19 ▶ 일주일전 국무회의록을 보라 ▶ "부정을 왜 해? 불의 항거 학생들 장하다" ▶ "하야했으니 걸어가겠다"

... 여하히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로서는 지금 긴급히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면(辭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잘 연구하여 보라“고 분부. (밑줄은 필자. '가기이방'이란 ...

자유투사 김문수 승리 → 한덕수와 단일화 → 과도적 대연정 빅 텐트

... 대한민국이다.  온갖 법안들이 다 발의된다. ★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단법★ 재판 중 피고인도 사면하는 법★ 기업에 불리한 상법개정★ 노란 봉투 법★ 방송 3법 등.  저주-독설-악담이 쏟아진다. 《이것들 ...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석연·강금실의 사법부 부정 … 법률가로서 부끄럽지 않나

... 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러나 ...

'벼랑 끝 이재명'에 탄핵병 도진 민주당 … 국민의힘 "광란의 탄핵"

...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자기 편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편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도 촉구했다.안 의원은 "파렴치의 ...

[속보]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땐 '법재완박' 셀프사면할 것"

김광열 영덕군수,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예방 긴급 점검

... 있는 나무를 신속히 선별해 응급 벌채를 진행하고 있다.또 급경사지 등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에는 사면 보호망을 설치하고 사방용 풀씨를 뿌려 토사 유출을 막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산불 피해가 ...

[전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피고인 발언, 중대한 허위사실 해당된다"

...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사면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피고인과 ...

국민의힘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 대법 '유죄 취지' 판결에 일제히 공세

...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상 자격을 상실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그를 감싸며 '셀프 사면'이라는 정치적 농단을 시도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