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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도 없애고… 文 "공수처 생명은 정치적 중립" 궤변
... 이상 변호사 자격'으로 완화하고, 나아가 '5년 이상 실무경력'을 아예 없애버렸다. 친여 성향인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판사나 검사 등 실무경력이 없어도 공수처검사로 대거 중용되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원전·라임·울산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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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좌파독재' 퍼즐 완성됐다"… 이진복, 공수처법 통과 개탄
... 민주주의는 오늘로 조종을 울렸다"고 한탄했다.그는 또 "검찰의 칼끝이 권력 핵심의 폐부를 찌르기 전에 민변 검찰청인 공수처를 만들어 좌파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촛불 폭군'들의 민주주의 유린이 시작된 것"이라며 ...
2020.12.10 뉴데일리 > 정치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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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사의 하루 만에…文, 새 법무차관에 '우리법' 출신 이용구 내정
...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문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력이 있는 등 '친정권' 인사로 통한다. 이에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
2020.12.0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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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검사 '민변'에 문 여나?… 민주당 '변호사 7년'으로 자격 완화키로
...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 대거 공수처 검사로 갈 것"민주당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움직임에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
2020.11.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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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지식인들 '尹 직무정지' 맹비판
...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독재정권도 못한 일"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와 '조국흑서' 집필에 참여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
2020.11.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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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법무장관의 무법(無法) 독선의 끝이 어디일까?
... 거론하는 선택적 기억 증세를 보인다…… 추 장관 광인전략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한탄했겠는가!'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조차 추 장관의 견강부회(牽强附會) 막말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2020.11.22 뉴데일리 > 정치 >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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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민주당도 '비번 공개법' 비판… 추미애 "확정 아니다" 발 빼
...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정의당도 추 장관의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秋, 서울시장·대선 출마 일축… ...
2020.11.16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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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치주의 정면으로 위협"… 변협도 비판 가세
...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협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지시와 관련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
2020.11.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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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고 지적했다.친정부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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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민변·참여연대조차… "반헌법적 지시" 추미애 규탄
... 지시에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반헌법적 지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