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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치주의 정면으로 위협"… 변협도 비판 가세
...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협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지시와 관련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
2020.11.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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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고 지적했다.친정부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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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민변·참여연대조차… "반헌법적 지시" 추미애 규탄
... 지시에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반헌법적 지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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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추미애의 끝장 드라마… 휴대폰 비번 강제공개법
...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며 "법률가인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개탄했다.민변·참여연대 ...
2020.11.1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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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폰잠금 제제 법안 검토"지시에… 각계각층서 "인권유린" 거센 비난
... 금 의원은 또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질타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
2020.11.1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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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편향 논란' 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상고심이 찜찜한 이유
... 6명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이른바 '우국민' 출신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
2020.11.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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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옵티머스펀드 사태…거세지는 당국 책임론
... 덕분이다.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
2020.10.29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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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고 감독실패…거세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 금융당국에 있고 최대 피해자는 금융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성민 민변 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부터 DLF,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
2020.10.22 뉴데일리경제 > 업계 > 정성훈 -
노총, 민변, 시민단체, 좌파매체…'박근혜 탄핵기획' 문건 나왔다
... 공개됐다. 특히 이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존재감이 커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시민단체, 좌파매체 등이 탄핵 과정에서 분담한 역할이 나타났다. 또 문건이 탄핵 이후 작성된 것으로 ...
2020.10.05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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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퇴" 인권위 진정 넣었는데… '친문' 위원장, 조사 착수조차 '머뭇'
... 민주당‧자유한국당 추천과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됐지만,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박찬운 위원은 좌파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권익위, 편향 논란 일자 "조국도, 추미애도 이해충돌 아냐"한편 ...
2020.10.0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