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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법사위 장악했나?…민주당 또 "한명숙 무죄" 주장
... 아쉽게 생각한다"며 "1심 공판을 23번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 더 불러달라는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으면서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죄 판결을 내린) ...
2020.06.2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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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우려가 현실로… 조국 일가와 '동기화'하는 형사21부
... 담당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한 발언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측 증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참고인조서 열람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
2020.06.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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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열람' 가능한데… "진술 회유 의심" 검찰 비판한 조국 재판부
'유재수 감찰 무마'와 '가족 비위' 등 혐의를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서 증인들의 '참고인조서 열람'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이 부닥쳤다. 재판부는 검찰에 '진술 회유로 ...
2020.06.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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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증거인멸 교사범"… 法 "교사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 처벌할 수 있지만, 함께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한 '공범'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또 증인 출석에 불응한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
2020.06.1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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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D램 현물가격 하락… 업황 회복에 '찬물'
... 2달러 선까지 떨어진 이후 9개월 만에 3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스마트폰 수요 부진을 언택트(비대면) 수요가 상쇄하면서 가능했다. 코로나19 ...
2020.06.17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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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행에 위증죄도 뒤집어쓰는데?… '증언 번복' 조국 조카, 왜
... 정경심(58) 씨와 관련한 법정증언을 번복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씨는 11일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자료를 정씨에게 줬다'는 취지로 정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하지만 다음날 열린 ...
2020.06.1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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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세련, 이수진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전문)
... 전 판사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 6. 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전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으며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
2020.06.1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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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의혹' 한명숙은 재조사, 조범동은 침묵… 추미애의 '내로남불'
... 관련해 들여다보는 중이다.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은 2011년 3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최모 씨의 진정서가 발단이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
2020.06.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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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허위자료 줬다"→"안 줬다"… 하루 만에 말 바꾼 조국 조카
... 수도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씨의 18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11일에는 조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 신문이 있었고, 이날은 변호인 ...
2020.06.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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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정경심은 1차 투자자"… "투자 아닌 대여" 정씨 주장 뒤집혔다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17차 공판을 열고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씨와 조씨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4월 조씨의 재판에 정씨가 증인으로 선 ...
2020.06.1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