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헌재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한일관계 '돌파구' 찾을까?
... 불과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헌 공동대표는 헌재의 이번 소원 각하 결정에 “약간 의외였다”고 평했다. 이헌 변호사 “한일 갈등 원인, ...
2019.12.27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논란 뻔한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법원… 속내는
... 날짜와 실제 위조한 날짜가 달라 변경한 것일 뿐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도 "같은 내용에 대해 일시나 방법 등이 달라진 것인데, 유명대학이라고 한 것을 보충하는 ...
2019.12.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靑 선거개입, 文 탄핵사유”… 보수 지식인들 “성역없는 수사” 외쳤다
... 알려졌다"며 "선거개입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최근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맞물린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
2019.1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靑 '김기현 첩보' 전달한 건 사실… '선거 개입 의도' 입증되면 처벌
...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했다. 정부의 선거 개입이나 관권선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헌법은 전문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
2019.1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하대감 게이트' 핵심 靑 민정실… 조국·백원우 직권남용은?
...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어떤 직무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데, 문재인 ...
2019.1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무모·무능'에 이어 '무지·무법'… 文 정부 외교·안보의 '민낯'
문재인 정부(현 정부)는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
2019.11.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배심원 9명 중 8명 '사형'
... 집행된 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2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 3일차에서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
2019.11.2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정치 중립 위해 검찰개혁"?… 文정부 檢 개혁안 살펴보니
... 언급한 공수처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거론됐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내부개혁 문제로 나뉜다"며 "현 정권이 추진 중인 ...
2019.11.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공수처, 야당 탄압은 오해"라는 文… "대통령, 국민에게 거짓말"
... "이회창 총재님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는 이날 본지에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장이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법원장을 판사들 추천받아 임명한다… '법원장 추천제' 확대
...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사회 분위기에서 소신껏 추천하는 법관이 드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헌 변호사는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사법기관이 법률에도 없는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는 것은 반법치적으로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