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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현 첩보' 전달한 건 사실… '선거 개입 의도' 입증되면 처벌
...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했다. 정부의 선거 개입이나 관권선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헌법은 전문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
2019.1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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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감 게이트' 핵심 靑 민정실… 조국·백원우 직권남용은?
...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어떤 직무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데, 문재인 ...
2019.1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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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무능'에 이어 '무지·무법'… 文 정부 외교·안보의 '민낯'
문재인 정부(현 정부)는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
2019.11.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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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배심원 9명 중 8명 '사형'
... 집행된 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2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 3일차에서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
2019.11.2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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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위해 검찰개혁"?… 文정부 檢 개혁안 살펴보니
... 언급한 공수처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거론됐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내부개혁 문제로 나뉜다"며 "현 정권이 추진 중인 ...
2019.11.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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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야당 탄압은 오해"라는 文… "대통령, 국민에게 거짓말"
... "이회창 총재님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는 이날 본지에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장이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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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을 판사들 추천받아 임명한다… '법원장 추천제' 확대
...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사회 분위기에서 소신껏 추천하는 법관이 드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헌 변호사는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사법기관이 법률에도 없는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는 것은 반법치적으로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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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취업제한' 특경법 시행됐지만… 위헌 논란 '확산'
... 실질적인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가 입장에서 기업경영에서 비용을 쓰는 경우 그것이 횡령이나 ...
2019.11.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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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받아주면 특혜다"
...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준다면 오히려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이 지사의 신청을 그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
2019.1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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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이재명 '한밤 회동' 사흘 뒤… 민주 '이재명 구하기' 헌법소원 냈다
... 예정자들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 당사자가 내야…"정치 캠페인으로 보여"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제기하는 쪽, 그러니까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던가 그런 적격성이 있어야 ...
2019.10.31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