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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름으로 '반인권·반법치' 법조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법조인은 '법조인 윤리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2020.04.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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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9조원… 정부는 준다고 했지만, 실제론 집행 못한다
... 89조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분명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
2020.04.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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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사단' 명단 공개한 황희석… "위법 가능성 크다"
...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해도 명예훼손과 모욕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는 해석이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법조인인 최강욱에게 밀릴 거 ...
2020.03.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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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 개입' 사건 접수 50일 지났는데… 재판일정도 못 잡은 법원
... 깊숙한 개입 사실이 검찰의 수사에 포착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이헌 한변 부회장은 "예민하고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재판외적 요인이 없었으면 ...
2020.03.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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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살인죄 고발한 박원순… 신천지 두 차례 표창했다
...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모두 신천지에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본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
2020.03.0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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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고발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미필적 고의 살인' 적용 어렵다
... 수 있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한변 부회장은 "이씨의 경우 승객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선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도망쳐 ...
2020.03.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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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 국내 확산 방치, 헌법 위반… 대통령 탄핵사유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SNS에서는 연산군일기를 연상케하는 '문산군 3년'이라는...
2020.02.27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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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지지 발언, 선거법 위반?… 노무현 '무죄' 전광훈 '구속', 왜
... 또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 현역 국회의원들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이헌 한변 부회장은 "일부 변호사들이 모여 공직선거법상 사전운동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논의하는 것으로 ...
2020.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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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울산시장선거 개입, 헌법 유린"… 한변, 文대통령 고발
... 위반하는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헌 변호사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울산시장선거 개입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개입 여부도 밝혀져야 ...
2020.02.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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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무죄 주장하는 '증거인멸죄'...삼바재판부, 유죄 선고했다
... 했다는 것이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과정도 "무리한 수사이며 기소"라며 비판했다.이헌 한변 부회장은 "본죄가 없으니 증거인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법정에서 ...
2020.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