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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는 대북전단은 막아 놓고 … 與 "국민에 北 사이트 접속 가능" 법 발의
... 사이트에 대한 접근·열람을 허용하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북한 이해'를 높인다는 ... 진영에서도 북한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권 확대가 자칫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로 ...
2025.12.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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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국가상징구역 향방 “설계는 진행, 법 통과 여부가 관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 상황에 따라 국가상징구역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서도 “특별법 통과 시점에 따라 조성 속도와 범위는 달라질 수 ...
2025.12.15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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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국보법 폐지는 국가안전시스템 해체 시도”
...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 안전 시스템을 ... 보장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가 안전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
2025.12.15 경기 > 인천 > 송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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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중공-홍콩 한 짓 똑같이 따라하다니 …
...===========《반(反)헌법적 정보통신망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 -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는 ... 이어졌고, 2020년 이후에는 관련 판결문 상당수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직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연구 결과까지 ...
2025.12.14 뉴데일리 > 칼럼 >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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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원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 내란재판부보다 심각한 '정치 형법'
...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법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고 ... 아니라 설치 자체가 문제"라며 "더 심각한 건 법왜곡죄다. 국가보안법처럼 이상한 구성요건이 하나 ...
2025.12.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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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논의, '이념 대결·진영 논리' 소비 사안 아냐 … "졸속 폐지 땐 입법·사법 이어 안보까지 붕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입법·사법 권력 재편이 ... 반국가 활동의 사전 단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국보법 조항이 적용되면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조계에서는 ...
2025.12.1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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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집유 선고
...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교사들은 김일성 찬양 내용의 강의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직됐던 이들이다.재판부는 ...
2025.12.12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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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망치고 北 간첩 천국 만들려 하나" …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 나선 국힘
...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의 자기 보존 장치를 걷어차는 결정이라며 ... 지적했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가보안법 존치는 국가 존립과 ...
2025.12.10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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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군의날 관련 토론회 참석하는 우원식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의날 토론회에 참석하며 '국가보안법 토론회'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5.12.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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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보법 토론회 참석한 최기식 변호사
... 변호사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 이인호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장영수 ...
2025.12.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