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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살아날까… 정치생명 쥔 대법관 13명 보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 지사 사건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며 ...
2020.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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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삐라가 아니라 北이다"… HRW, 앰네스티, NED, 조슈아 스탠튼 잇달아 文 비판
... 까봐 대북전단 두려워 해” 샌드라 페히 하버드 법대 방문교수는 지난 11일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 제정 의지를 밝히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다면 검열을 요구하며 위협한 ...
2020.06.1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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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전자개표기 업체 대검에 고발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소속 직원과 윤경준 한틀시스템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
2020.06.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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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 삭제해 놓고 기부금 투명성 강화?… 시민단체에 또 '발목' 잡힌 文정부
...의 기부금 모금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이 2년간 표류 중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 횡령·사기·강요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과함께'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정의연부터 시작해 기부금품법이 ...
2020.06.1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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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하명' 받드사… 文정부, 대북전단 2개 단체 고발
...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페트병 살포 활동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
2020.06.10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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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발간… 선관위, 해명다운 해명을 하라!
...5총선 부정 의혹을 망라한 백서가 발표됐다. 법무법인 필로스 소속 김학민 변호사는 이 백서에서 ... 정리했다. "QR코드에 개인정보 수록됐다면 헌법 위반"백서는 우선 이번 총선에서 QR코드를 이용한 ...
2020.06.09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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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소환 대상이면서… '국회의원소환법' 발의한 피고인 최강욱
...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을 명시했다.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청렴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발의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 조 ...
2020.06.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김현지, 신교근,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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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뉴삼성' 운명의 날… 총체적 경영공백 위기감
... 섰기 때문이다. 8일이재용 부회장은 114일만에 법원을 찾는다.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구속심사가 ...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은 국정농단 ...
2020.06.07 뉴데일리경제 > IT·전자 > 박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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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변호사 "文정권·北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변호사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를 ... 지적했다.이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용어혼란 전술을 쓰게 된다"며 ...
2020.06.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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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왜곡금지법' 추진에… "국회가 이런 위헌법률 만드는 게 난센스"
...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왜곡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 법안은 ...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2회 이상 위반시 곧바로 징역형을 ...
2020.06.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