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소환 대상이면서… '국회의원소환법' 발의한 피고인 최강욱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와 마찬가지로 위법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해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최 대표가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강조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자격 논란이 일었다. 정작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표의 법안 발의를 두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자신이 1호 소환 대상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 대표가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을 명시했다.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청렴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및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도 소환 대상에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남국·김영배·김용민·황운하 등 친문·친조국 인사들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대표는 법안 발의 이유를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는 국민소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인 최 대표가 이런 법안을 직접 발의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 씨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조씨는 최 대표가 써준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최 대표가 활동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본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최 대표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혔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최 대표의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국회의원 국민소환 대상이 된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최 의원이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나오면 국민소환제의 1호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법안 발의자라고 해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국회의원 소환 대상에 '민주화운동 부정 행위'도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변호사는 "지자체장은 소환제도가 있는데 왜 국회의원만 소환제도가 없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최 대표가 국민소환을 추진한다니 '니가 거기서 왜 나와?'하는 느낌이다.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서 추진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가 자칫 야당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는 "여론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국민소환제는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며 "최 대표 자신은 그런(피고인) 처지라도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뻔뻔함을 넘어 법적 윤리의식이라든지 도덕감이 마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