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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 파장 확산 … 野 전 대표·與 전 원내대표 제명으로 진흙탕
... 기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아닌 가족의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관리 책임을 ...
2026.01.14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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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2·3계엄 = 내란 폭동' 규정 … "빈약한 증거에도 정치적 프레임 쫓아 법정 최고 구형"
... 방해하려고 군경을 동원한 만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검이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2개 밖에 없는데 사형을 ...
2026.01.1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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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 … 尹 최후진술서 "권력자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이리떼들"
... 국회경비대장에게는 12년의 징역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을 하고 있다"며 ...
2026.01.1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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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찰' 중수청 논란에 檢 개혁추진단 자문위 이탈
...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와 황문규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김필성·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총 6명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문위의 추진단 자문도 ...
2026.01.13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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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 재판 구형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사건 개시해야 마땅"
...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서류증거(서증) ...
2026.01.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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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헌법학자 직격 "중수청을 행안부 외청? … 일제시대 '순사' '경찰 국가' 될 것"
... 노출되는 모습이 보였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 수사사법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 만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직제와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김현정 ...
2026.01.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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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체에 핑퐁·중복주사 불보듯 … 보완수사권 폐지땐 행안부, 공룡 권력기관 변질
... 구성을 이원화했다. 그러면서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
2026.01.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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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투입' 첫 공판 … 특검보 출석 논란 속 비공개 심리
...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고 파견 검사만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특검보가 없으면 절차 ...
2026.01.12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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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보완수사권도 '추후 논의' … 檢 손발 묶였다
...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
2026.01.1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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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구성 마친 민주당, 지방선거 공관위 구성 … 선거 채비 잰걸음
... 김정호 의원, 부위원장은 권향엽·최기상 의원이 맡는다.위원으로는 임오경 전진숙 의원, 오도환 변호사, 조은결 변호사, 오영균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정혜영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재심위는 15명의 ...
2026.01.1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