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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임위원에 21년 판사경력 김동아 변호사 위촉
... 부장판사 등 약 21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지금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특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사건과 각종 ...
2021.02.2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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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시작
...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
2021.02.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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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주택법 시행 하루 앞두고 관련 청원 심사연장 통보… "명백한 직무유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8일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주택법 ... 청원을 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국토위와 법사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
2021.02.1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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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관행 깨면서 유임시킨 이유… 윤종섭·김미리 판사, 과거 판결 살펴보니
최근 단행된 대법원의 법관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 논란이 이어진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 개입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다수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
2021.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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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정정순 의원, 검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는 것이다. 정 의원 측 변호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거캠프 회계를 깨끗하게 했다고 ...
2021.02.17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장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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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불법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벌금 300만원 선고
...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으며,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7월 남부지법은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바 ...
2021.02.15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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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안 했다고 아이 데려가"… 이번엔 '경찰, 아동 강제납치' 논란
...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전국학부모단체... 벌금에 처해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관련 ...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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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황운하·최강욱, 이래도 되나?
...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년 1월29일 기소된 피고인 ... 수 있다. 수사청장후보추천위는 행정안전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추천위원(2명)...
2021.02.0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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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소연 변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언유착 혐의로 고소 (전문)
김소연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언유착 고소 기자회견'을 ... 인터뷰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위반·형법상 강요죄·정보통신망법 ...
2021.02.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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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실체 있나… 유해용 항소심도 '무죄'
... 판단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혐의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선임재판연구관이 열람할 수 ...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