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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이래 최대 악법, 4·3특별법은 위헌이다"… 7개 시민단체 "효력정지" 촉구
... '5·10총선거' 제73주년을 기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가 10일 '제주4·3사건특별법 ...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제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무죄와 ...
2021.05.1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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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민단체 "페미니즘 사상 주입교육 단체 즉각 수사하라"(전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교사의 ... 유도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이 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본법 위반만약 교사가 페미니즘 ...
2021.05.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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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말선거 막아야"…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
2021.05.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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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소인, 文대통령이었다… 靑 "30대 고소 철회, 대통령이 지시"
...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모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와대는 이와 ...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개인변호사를 고용해 고소했는지 묻자 "청와대에서 논의했다"며 ...
2021.05.0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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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文주주의"… '30대 남성 고소 사건' 일본 매체도 조롱
...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사례를 제시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정말 ...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2021.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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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학부모단체 "교육윤리 져버린 조희연 교육감 즉각 사퇴하라"(전문)
...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그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 처리 된 것입니다.'보은인사'라는 ... 시행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건달식 의리'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들을 비호하고 특별 채용한 것입니다. ...
2021.04.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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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무장 반란' 주역, 문상길 미화… KBS 다큐, 또 역사왜곡"
... 비난했다."KBS 다큐, 문상길 중위 미화로 국보법 위반 명백" 두 단체는 "2001년 헌법재판소는 ... 해석했다.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반해 남로당 프락치 문상길 중위를 정당화하고 미화한 ...
2021.04.26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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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은 朴 탄핵결정문 읽어보긴 했나… 자신만 합리적인 척, 우스꽝스럽다"
"탄핵부정은 법치부정"이라고 말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 ...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처분의 경우는 법적으로 ...
2021.04.24 뉴데일리 > 정치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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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씨 전화했죠?… 그때 내 옆에 이재명이 누워 있었어요" 김부선 폭로 일파만파
... 전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간 이재명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던 배우 김부선(61)이 ... 지사에게 민사소송을 걸면서 동시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
2021.04.23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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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출연료 지급절차 공개하라"… 경변, TBS 위법행위 의혹 제기
...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지급과 관련해 TBS가 법령을 위반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출연료 ...
2021.04.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