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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변호사 연결 '로톡' 위법 아니다"… 성급한 박범계, 사견 밝혀
...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톡의 영업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의뢰인과 변호사 연결에 따른 구체적인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로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
2021.06.1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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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시한 박범계 법무부… '직제개편안 최종안' 주내 발표, 내주 상정한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직제개편안 ...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 제한 등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
2021.06.1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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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하지 않았다"… '무죄 탄핵' 임성근 첫 변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첫 변론기일에서 "법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저의 행위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
2021.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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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첩 잡는 국정원 원훈석에 '간첩 신영복' 글씨체… 당장 철거하고 박지원 사퇴하라"
...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에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자유민주연구원·행동하는자유시민·덕우회·바른사회시민회의 ... 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88년 ...
2021.06.1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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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법률플랫폼가입 변호사 징계 내규' 부당…공정위에 대한변협 신고
...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10일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해 변호사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
2021.06.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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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개편 견해차 좁혔다"… 원론만 밝힌 박범계·김오수 회동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조직개편안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 대화를 나눴다"고만 답했다. 이어 '전날 대검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
2021.06.0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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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 '라임 주범' 이인광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기소 내용서 빠져
... 경찰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체포2016년 8월 22일 한서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한서희의 ...
2021.06.08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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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청 조직개편안 반대" 공식화… 법조계 "황당 개편안에 당연한 반발"
... "직제를 통한 직접수사 제한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제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법조계 ... 이해되지 않기는 한다"고 말했다.검찰 출신인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역시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에 ...
2021.06.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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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지는 대형 코인사기…안전망은 없었다
... 대표(31)와 임원진 등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건은 “브이글로벌 대표를 비롯한 ...
2021.06.06 뉴데일리경제 > 금융 > 박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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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은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 국보법 없애면 이런 말 나온다
...부 임기 말이 되면서 좌파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국보법 폐지는 ... 유명무실해졌다는 시각도 있는데… "국회에서도 국보법 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 국보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
2021.06.0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