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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 한국당 108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경남 밀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했다. 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한국당 의석수는...
2019.11.1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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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 유승준 승소했지만… 외교부, 또 발급 거부?
가수 유승준(42) 씨가 한국을 떠난 지 17년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2019.11.1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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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부르짖더니…조국 "구차하다" 진술거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처음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 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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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을 판사들 추천받아 임명한다… '법원장 추천제' 확대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을 결정하는 제도, 이른바 '법원장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에서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사법행정의 민주성·전문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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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장관에게 수사 사전 보고한다… "수사 밀행성 침해"
검찰이 앞으로 주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5곳 중 41곳은 폐지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주요 사건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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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WFM-조국' 연관성 밝혀질까
검찰이 대출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환사채(CB) 등의 담보대출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상상인저축은행은 조...
2019.11.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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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해 공관 리모델링… "김명수 대법원장, 사실상 공금횡령"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轉用)'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60·사법연수원15기) 대법원장이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자신이 사용할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법원 예산을 무단으...
2019.11.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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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MBN 법인·임원 기소… MBN "재판서 의혹 소명"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매일경제방송(MBN) 법인과 임원 3명을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MBN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하겠다"면서도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소명...
2019.11.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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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복무예비군제도, 예비군 전투력 32.3% 증가… 모병제 대체"
'평시복무예비군제도'를 현실화하면 예비군 전투력이 32.3%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여권에서 주장하는 모병제보다 평시에도 예비역 간부를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평시복무...
2019.11.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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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도 다시 보겠다"는 세월호특수단… 수사범위·대상 '미정'
검찰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수사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수사가 이뤄진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
2019.11.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