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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교육'도 무죄라는 판사
... 대해서도 이들 문건 일부의 이적성은 인정하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 안 된다"고도 했다. 김형근씨의 주장이 모두 북한의 대남전략의 실행임이 명백함에도 무슨 '실질적'이라는 ...
2010.02.18 뉴데일리 > 일반 > 정창인 -
인플레 2억% 짐바브웨
... 1인당 주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100달러이다. 북한보다,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낮다. 2000년에 무가베가 ... 주체사상식 통치행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洗腦된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을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
2010.02.14 뉴데일리 > 일반 > 조갑제 -
정부가 민노당 해산시켜야하는 이유
...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敵(적)으로 규정하는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
2010.02.10 뉴데일리 > 일반 > 김성욱 -
신해철 "北로켓발사 축하, 반성한 적 없다"
...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아온 ...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증오와 경쟁을 부추키는 것은 이미 ...
2010.02.01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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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인물검색란에 '김일성 왕조실록'?
... 수 밖에 없는 생각이다.다음의 인물 검색란이 북한 김일성 가계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김일성의 조상들의 ... 활동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김일성 가계를 찬양하는 것은 우상화를 위한 것일 ...
2010.01.26 뉴데일리 > 북한 > 염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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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씹힐수록 정몽준엔 호재
... 9월 말과 10월 초에 김태호 경남지사에 관하여 찬양한 적이 있다. 당시의 핵심요지는 2012 대권을 ... 관건이다.전공노 물고 늘어진 김태호 경남지사, 북한인권 물고 늘어진 김문수 경기도지사, 충청도 몽니 ...
2010.01.22 뉴데일리 > 칼럼 > 동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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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은 편향판결, 국가비상사태로 가나
... 판사는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전지전능한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는가. 문 판사는 북한을 찬양한 범법 혐의자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데 정말인가?광우병 관련 MBC PD 에게 내린 편향된 ...
2010.01.21 뉴데일리 > 칼럼 > 양영태 -
PD수첩 판결 문성관판사, 북 찬양도 '무죄'
... 판사는 작년 6월7일 정부의 방북승인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7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1년8월 ...
2010.01.20 뉴데일리 > 사회 > 김의중 -
'노무현정신'의 실체 밝혀라
... “여기서 규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망언을 하기도 했다. ...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성 영생론자'를 찬양했던 이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혁명'은 과연 무엇인지 ...
2010.01.18 뉴데일리 > 칼럼 > 최진학 -
“북핵 축하” 신해철 검찰 소환
지난해 4월 북한 로켓 발사와 핵 보유 축하 발언으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됐던 가수 신해철씨가 ... 신해철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
2010.01.10 뉴데일리 > 사회 > 온종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