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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죄사실 없는데?… '대북전단 사기혐의' 성립할까?
경기도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4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사기와 자금유용이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활동 단체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
2020.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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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20 北인권결의안' 채택… '한일 납북자 문제' 첫 명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consensus) 채택했다. 18년째를 맞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 계속 다룰 것을 권고했다”며 “지난 2년 동안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를 중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
2020.06.2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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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공수처 이어 대북전단까지… 연일 '文정권 저격' 김태규 판사
... 추진하는 것 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 없어"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통일부의 행태에 "대북인권단체들이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
2020.06.2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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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비핵화 외교는 文정부가 주도한 정치쇼… 트럼프, 김정은에 낚였다”
... 같았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비판했다. 지난해 북한이 다양한 단거리 무기를 시험한 것을 두고 볼턴 ... “트럼프, 개인적 관심 때문에 김정은과 만났다” 인권문제로 북한 세습독재정권을 혐오하는 볼턴 전 보좌관에게 ...
2020.06.19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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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자 유족들, 김정은에 국내 첫 손해배상소송 제기
6.25전쟁 납북 피해자 유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납북자 ... 대거 납치해갔다"며 "납북자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등의 지적대로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상의 ...
2020.06.19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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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장악한 좌파 언론에 철퇴"… 시민, 언론, 법, 학계 인사들 '자유언론국민연합' 창립
...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학계),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법조계), 김광찬 나라지킴이고교연합 ... 자유민주주의 민족국가' '3·1운동 민족국가' '북한식 계급투쟁론적 민족국가'가 존재한다고 해석했다."좌파, ...
2020.06.1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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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소 폭파, 北이 응분의 책임"… '어쩔줄' 통일부, 5시간 뒤 늑장 항의
북한이 16일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뒤늦은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막겠다는 데 앞장섰던 셈이다.김연철 ...
2020.06.16 뉴데일리 > 북한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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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금지법 반대"... 20개 시민단체, 1000만인 서명운동 출범
... 모았다.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북한인권총연합 등 20개 시민단체는 12일 국회 앞에서 ... 보여준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을 ...
2020.06.1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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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회담 2년… '北 비핵화' 진전 없고, 엉뚱하게 '삐라 엄단'만 부각
북한이 미국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총론적 합의를 한 2018년 ... 테이블에 다시 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미 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존중 요구해야" 대북전단 살포 ...
2020.06.1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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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삐라가 아니라 北이다"… HRW, 앰네스티, NED, 조슈아 스탠튼 잇달아 文 비판
... 취소와 처벌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를 두고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 민주주의 가치와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문재인 ...
2020.06.1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