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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법무장관의 무법(無法) 독선의 끝이 어디일까?
... 2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직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나라지킴이고교연합)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 원칙과 형법 제155조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
2020.11.22 뉴데일리 > 정치 >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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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도 반대했다… 추미애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 표명함에 따라 추 장관의 휴대전화 강제 해제 법안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해당 법안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0.11.19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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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부산시장' 노린 표퓰리즘"… 한변도 강력 비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여당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헌법상 법치주의를 ... 2016년 세계적 권위를 가진 프랑스 전문 연구용역단체가 1년 동안 조사, 검토한 결과 김해 신공항 건설은 ...
2020.11.1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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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사실 공개' 논란 한동수… 되레 감찰받게 됐다
... 일으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감찰을 요청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 초래할 수 있고 감찰 대상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인권침해를 당할 개연성도 있다"고도 꼬집었다. 법세련은 ...
2020.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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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무단반출…증거인멸 의혹”
...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동상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범법자를 ... 무죄 판결친부 A씨 측 “무죄 책임 경찰에”경찰‧인권위에 지난 9일 진정서◇충청타임즈-선구매계약 체결 ...
2020.11.1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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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민주당도 '비번 공개법' 비판… 추미애 "확정 아니다" 발 빼
...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이 말씀하신 ...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법조계와 시민단체도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 장관의 법안 ...
2020.11.16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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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직권남용… 한변, 추미애 고발
... 해제법' 제정을 지시하고,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따른 감찰을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오후 추 장관을 ...
2020.11.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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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우수사례 발표
... 주제로는 지속가능한 환경, NGO, 취약계층, 인권,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 문화와 지역전통 등으로 ... 우수사례는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영리단체를 구성해 환경 보전을 위해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
2020.11.16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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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민변·참여연대조차… "반헌법적 지시" 추미애 규탄
... 공개법' 추진 지시에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반헌법적 지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 논평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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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추미애의 끝장 드라마… 휴대폰 비번 강제공개법
... "추미애 장관의 행위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추미애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
2020.11.1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