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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절차도 무시한 헌재 … 법조계 "좌파 세력에 점령 당한 사법부 존재 이유 있나"
...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헌재가 기다려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결심 이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피소추인 측에 방어권 행사를 위한 기회를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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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낸 건 판결, 남은 건 분열 … "헌재, 통합 아닌 갈등 남겼다"
...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헌재 절차적 공정성 결여가 국민 분열 키워" … 법조계 일침변호사 등 법조계 실무가들은 심문 과정에 초시계를 도입하고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검찰 조서를 채택한 점 등을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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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 뜻대로 결정한 헌재 … '우리법·국제법'이 장악한 좌파 사법부의 '사법 횡포' 현실화
...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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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앞세워 재판 피하려는 이재명 … 대선 나서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
...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추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서 진행되는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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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케팅하다 졌다" … 민주, 담양군수 선거 패배 두고 설왕설래
...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으며 치러지게 됐다.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다. 민주당의 패배로 끝난 담양군수 선거는 향후 정국에서 조국당의 존재감을 ...
2025.04.0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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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이재명 발언 새록새록 … 野, 헌재마저 장악 시도, 삼권분립 짓밟아
... 정치인과 국민에게 어떤 보복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중국 공산당은 권력분립을 부정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일된 의행합일을 강조하는데 거대 야당이 ...
2025.04.0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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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송비'만 4억6000만 원 … 이재명 특보·민변 회장 주머니로
... '윤석열 정부 기간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측 대리인 주요 경력사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에 투입된 변호사 34명 중 최소 22명이 민주당이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
2025.04.0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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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숙대 전 로스쿨 교수 "尹 선고, '5:3 기각' 유력 … 계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지켰다"
... 우리 사법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2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
2025.04.0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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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재 절차오류 ②내란죄 철회 ③진술오염 ④불법수사 … 헌법학자들 "기각·각하가 맞다"
... '내란죄'에 대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19년 경력의 헌법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는 "(비상계엄은)국회의 권능을 영구적이거나 사실상 상당기간 폐지한 것이 아니다.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며 ...
2025.04.0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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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미래성장동력 위해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 비상임위원 활동을 통한 공정 경쟁질서 확립 기여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서정 법무법인 서이헌 변호사 등 28명이 수상했다.한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
2025.04.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