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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위증교사에 무죄 내린 좌파 판사 '사법 테러' … 그런데 항소심은 대선 후라니
... 3일 검찰 구형이 있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신모 변호사와 김씨의 통화 파일을 듣고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신 변호사는 2019년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 ...
2025.04.0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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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3일 만에 '尹 어게인' … 현장 목소리는 뜨거웠다
... 말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예외라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선관위의 후보 등록 거부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황앤씨)는 "결국 법 해석의 문제지만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의 후보자 등록을 법령에 따라 ...
2025.04.07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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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위원 출신 "5·18, 헌법전문 말 안돼 … 권력구조 개편없는 4년 중임, 임기 연장 꼼수"
... 행보를 두고 "개헌 논의를 본인 입맛에 맞게끔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대선 때마다 유력 대권 후보가 반대해서 40년 가까이 개헌이 이뤄지고 못하고 있다"며 "개헌 국민투표를 ...
2025.04.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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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주' 살리려면 '사법 회피' 이재명 단죄부터 시작해야
...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추 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 진행되는 재판은 ...
2025.04.0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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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기득권 세력 핵심은 '사법 짬짜미' … 카르텔 못 깨면 '윤석열의 비극' 재연
...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와 함께 ...
2025.04.0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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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제 수호전쟁' 포문 열어 … '反이재명' 깃발로 자유민주 지켜낼 것"
... 인도로 바뀌었다. 집회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성 변호사,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단상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한남동 ...
2025.04.05 뉴데일리 > 정치 > 정경진 ,나광국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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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잃은 심정입니다" 비 내리는 광화문, 윤 대통령 파면에 모인 100만의 외침
... 인도로 바뀌었다. 집회에는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성 변호사,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현장에선 ...
2025.04.05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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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고 열 번이고" … 파면 후 용산에 모인 민심의 외침
... 강조했다.◆법적 부당성 지적 … 국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비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 배의철 변호사도 헌재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지속적 투쟁을 강조했다.배 변호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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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끝내 물러나지만 … '자유민주 수호' 싸움은 이어진다
...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헌재가 기다려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결심 이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피소추인 측에 방어권 행사를 위한 기회를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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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절차도 무시한 헌재 … 법조계 "좌파 세력에 점령 당한 사법부 존재 이유 있나"
...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헌재가 기다려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결심 이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피소추인 측에 방어권 행사를 위한 기회를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