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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가치 지키고 '신국부(新國富)' 만들어라
... 입성시켰다. 북한을 향한 퍼주기식 정책도 이러한 노선과 궤를 함께한다.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같은 단체들이 내세운 의제는 날것 그대로 정책화됐고, 그사이 종북 좌파는 민주화 세력에 성공적으로 숨어들었다. ...
2025.01.01 뉴데일리 > 정치 > 이해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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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 판례에 정부 지침도 11년만에 바꾼다
...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손익찬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과거에는 회사들이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고정성을 ...
2024.12.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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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민주당, 反대한민국 책동 즉각 중단하라"
... 조작·선거 조작으로 종북 세력이 입법부를 장악했다"며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사법부를 장악했고, 예술·문화·종교계도 종북 세력이 장악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동훈 대표를 ...
2024.12.07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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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헌재소장 권한대행, '비상계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지정
...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답했다.앞서 지난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심리가 ...
2024.12.06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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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野 6당, '尹 탄핵안' 이르면 6일 표결…與 '탄핵 당론' 채택
... 탄핵-예산 삭감 계엄 요건 안돼… 내란죄 적용땐 불소추특권 제외”법원-검찰 내부 “명백한 위헌-불법”민변 헌법소원 청구… 고발 이어져-국회는 “탄핵” 참모는 “사의” 여당은 “탈당”… 尹, '고립'-외신 “尹 ...
2024.12.0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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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해달라" 민변, 헌법소원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기로 했다.민변은 4일 헌재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
2024.12.04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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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까지 막고 나선 민주, 이제 대놓고 '종북 본색' 드러내나
...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라며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이냐"고 쏘아붙였다.한 대표는 "진영 눈치 보다 국익 버릴 거냐"라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
2024.12.0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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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4대 결격사유' 공개
... 및 각 본안소송을 모두 G법무법인에 맡겼는데, G법무법인은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였던 변호사가 민변 회장 출신인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MBC노조는 "MBC는 최근까지도 2018년 ...
2024.10.29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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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기간 최대 8개월… 커지는 '국가 선보상제' 도입 목소리
... 2022년 182일까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는 214.5일로 처음으로 200일대를 돌파했다.손익찬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며 "담당 직원들의 ...
2024.10.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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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체사진 공유' …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 합동단속팀원 10여 명이 있는 업무용 단톡방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나체로 있던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
2024.10.1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