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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률시장 포화 극복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 시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변호사 과잉공급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유사직역 통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변호...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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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치료-재활' 참여 마약사범에 조건부 기소유예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 프로그램에'에 참여할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마약류...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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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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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수수'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 실형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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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의원직 상실 … 대법, '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확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싣고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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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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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 검찰은 '사기 혐의' 수사 중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57%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양 당선인은 '불법 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쟁 후보인 장성민 국민의힘 후...
2024.04.1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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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요양급여 부정수급' 한의사 기소
검찰이 허위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요양급여를 1억 원 이상 부당하게 수급한 한의사를 재판에 넘겼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지난 1월 의료법 위...
2024.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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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 심사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3명 구속 … "도주 우려"
공공발주 감리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
2024.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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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
법무부가 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농·어촌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농·어촌 일...
2024.04.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