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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법조계 의견은 이랬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성 착취물 등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태가 계기다. 대책에는 신고 포상금제, 양형기준 상향부터 영상...
2020.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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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증인의 증언거부권은 '항상' 가능하다?… 사실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8·구속) 씨 재판이 한창이었다. 이날 증인으로 선 공주대학교 대학원생은 자신의 지도교수가 ...
2020.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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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인데…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181억원 반환 안했다
4·15총선 뒤 피고인·선거사범인 당선인에게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국가에 선거보전금도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보전금 미반환 관련 관리규정이 ...
2020.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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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68명… 합격률 전년 대비 2.54% 올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77명 늘어난 1768명으로 결정됐다.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관리위)가 건의한대로 총점 9...
2020.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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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데 항소 안 했다고?… 검찰, '인면수심' 피고인 감형 도왔다
'인천 영아 살해사건'·'n번방 운영자' 등 주요 형사사건 가해자들의 형량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다. 검찰이 항소를 제때 하지 않아 이들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항소...
2020.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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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라임사태 실체 드러날까… '주범' 김봉현·이종필 검거
투자자에게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필(46)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3일 검거됐다. 라임 사건...
2020.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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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교수 "정경심 딸, 실험 참여 전에 논문에 이름 올렸다"
'2009년 3월 무렵, 조민씨는 향후 논문에 실릴 실험에 참여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를 진행한 나와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 국제조류학회 포스터, 논문 초록(抄錄...
2020.04.2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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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꾼과 정관계 비호세력 구속하라"…시민단체, 이철 등 고발
금융 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바이오 기...
2020.04.2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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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서울고등법원이 20일 손씨를 대상으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이에 따라...
2020.04.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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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도 갔는데… 임종헌 "물의 야기 법관, 인사 불이익 없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 와해 시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
2020.04.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