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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 판단 주장, 형소법과 상충된다"… 대검 입장문
수사기관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재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과 관련 대검이 "우리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
2021.05.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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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공정한 검찰 노력하겠다"… 그 말 잊지 않겠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최우선 과제로 "조직 안정"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출근길에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
2021.05.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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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판단은 우리가"…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 기소판단을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재이첩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2021.05.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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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남용' 논란 박범계… 신임 검사들에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위법한 ...
2021.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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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이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일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
2021.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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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변인 재공모… 기자 출신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보를 담당할 대변인을 다시 공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대변인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 공보,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온라인 소통 등 홍보 업무를 ...
2021.05.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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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대로 정권 편"… 野, '출범 100일' 공수처 비판
야당이 출범 100일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우려대로 완전히 정권의 편에 서버렸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세상의 모든 비리를 ...
2021.05.02 뉴데일리 > 정치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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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시작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부장...
2021.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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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하니까… 법무부 "검찰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 듣겠다" 공식화
법무부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장검사나 주요 보직 선발 시에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정수 법무부...
2021.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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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00일… 김진욱 "공수처 사명 잊지말자" 직원들 격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9일 "공수처가 왜 탄생했는지 그 사명을 잊지말고,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이기리라 믿어야한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2021.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