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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에도 "17일 탄핵소추안 공개"
...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다른 당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희는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
2025.10.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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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사망 이어 수사 동력 잃은 특검 … 수사력 부재인가, 무리한 수사인가
... 내란수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면 형의 불균형이라는 법리적 모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전 총리와 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특검이 같은 ...
2025.10.1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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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태용 금주 소환 …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단계
...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조 전 원장은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도 ...
2025.10.12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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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국감 시즌 시작 … 검찰·사법개혁 앞세워 조희대 압박 나서나
...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검찰청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무엇보다 검찰청 폐지가 ...
2025.10.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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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4심제 … 추석 후 사법 수술 가속, 더 짙어지는 독재 악령
...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 압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헌재에 넘기는 방안을 무기삼아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
2025.10.0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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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들어 여권 인사 '줄 면죄부' … 與, '술파티 의혹' 또 꺼내 李 측근 이화영 구명 시도
...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재판을 속행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토록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法, 李 대통령 측근 '보석 석방'으로 구명이 대통령은 법원의 ...
2025.10.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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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법'은 이진숙 내쫓는 '위인폐법(爲人廢法)' … 입법부가 '임명권' 행사한 꼴"
... 넣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와 직위를 박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위원장은 "왜 정무직은 승계가 안 되고 임용직만 승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
2025.10.02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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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문제, 해석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 지속적으로 신경 써왔다"고 말했다.그는 "시민단체의 제안과 헌법재판소 판단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과 헌재 결정 모두 현행 제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국 교부세 ...
2025.10.01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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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방통위 간판 교체, 새 방미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안 내용 중 직원 승계를 규정하면서 ...
2025.10.0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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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관'이 입법부 놀이터 됐다
... 헌법 소원이 가능토록 하는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안이 ...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도 헌재 판단이 '최종심' 역할을 하게 된다.'경제형벌 ...
2025.09.3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