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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더니 이번엔 '기사삭제권' … 국민 알 권리 막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언론사 기사의 열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을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한 피해 구제'를 위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언론계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2026-01-15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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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2026-01-15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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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내부 재개발' 리버풀과 서울 종묘는 달라" … 선우연 "지방선거 목전, MBC 왜곡보도 심각"
최근 MBC 뉴스·시사프로그램이 서울시의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을 영국 리버풀 항만에 비유해 비판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깎아내리는 보도를 연달아 했으나, 팩트체크 결과 제작진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일부 견해를 전체 여론으로 둔갑시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
2026-01-14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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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담野담
'언론재갈법' 주도 與, 댓글 국적 표기엔 "혐중 조장" … 이중잣대로 '표현의 자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화된 국민의힘의 '인터넷 댓글 국적 표시제' 제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혐중 조장'이자 '민간 서비스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주도 처리한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2026-01-13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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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달린 지도자' 이승만의 건국 막전막후 … 류석춘 著, 이승만 평전 화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침탈해 가던 엄혹한 시기, 봉건사상에 젖어 있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거인'의 생애를 시기 별로 정리한 역작이 나왔다.'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3 - 나라를 세우고 지킨 후 잠들기까지 1948~1965(도서출판
2026-01-12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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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AI 재난방송시스템', 美 방송 시장 수출 길 열렸다
KBS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재난방송 시스템을 미국의 대규모 미디어 기업 싱클레어(Sinclair Broadcast Group)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에 참석
2026-01-09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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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 '2025 올해의 아티클' 최우수상 영예
디지털포스트(PC사랑)가 한국잡지협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아티클' 시상에서 최우수상(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잡지인 신년교례회' 행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
2026-01-07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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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장사의 신' 운영社 1억 대 예금 동결 … 가세연 낸 가압류 신청 '인용'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회사 '장신컴퍼니'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1억 원 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58-2단독은 지난해 12월 31일 "채권자(가세연)가 채무
2026-01-06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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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마두로 체포에 왜 MBC가 화를 내는가"
미국이 지난 주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사건을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킨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의 실정에 주목하기보다 미국이 타국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점만 비판하고 있다며, 마두로의 체포 소식에 축제를 벌이고
2026-01-0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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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상대 불필요한 소송 줄인다" … 김장겸, '언론중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정정보도 청구 등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언론중
2025-12-30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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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부조직 개편인데 김성환·원민경 '유임', 이진숙만 'OUT' … 박용찬 "'표적 입법'은 헌법 위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후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설치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이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결정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헌재가
2025-12-29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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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지자 전력부터 흔들 … 野 김장겸, SMR·MMR로 '전력 해법' 법제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의 기술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이날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2025-12-2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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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與, 입틀막 완결판 '언론중재법' 내년 초 개정 … '마지막 보루' 취재원 보호도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을 옥죄는 법안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도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설과 칼럼에도 반론
2025-12-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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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이춘석+보좌관, 나란히 檢 송치 …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적용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현역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수년간 보좌진 명의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12억 원을 투자하고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에게 자신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줘 '차명 주식거래'를 방조한 보좌관 차OO 씨도 함께 송치돼 검찰
2025-12-26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