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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죽 칼럼] 누가 감히 '절름발이 오리'를 입에 올리는가
“후회는 살아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지옥이지….”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던, 제목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어느 영화(映畫)에서 나오는 대사였다. 여러모로 꽤 공감(共感)이 느껴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중인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2명
2021-03-05 이죽 칼럼니스트 -
[이상흔 칼럼]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국가대계… '매표공항' 된 가덕도 신공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았다. 삼척동자가 봐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인) 2030
2021-03-04 이상흔 칼럼니스트 -
[강훈의 MB법정일기⑦] MB유죄 핵심 증거 '김백준 진술'은 '허위'였다
미국로펌 '에이킨검프'가 다스 미국소송을 처음 수임한 시기는 2007년 11월이다. 에이킨검프 변호사 김석한은 이때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 청구했다. 김석한이 다스 소송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에 청구한 이유는 앞서 글에서 다뤘다.다시 요약하면 ▲청와대 등 고위
2021-03-02 강훈 변호사 -
[박휘락 칼럼] 한미동맹, 트럼프 시대에서 벗어나야
모처럼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전망이 보도되고 있다. 수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월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2021-03-02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다른 나라 바닷공항 모두 내해에…가덕도만 외해
[이철영 칼럼]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의 제물로 바치려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 20여 명과 부산을 방문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
2021-02-28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
옳소!
[김학성 칼럼] KBS는 역사박물관에 보존하는 게 맞다
세계의 방송시장은 공영과 민영의 이원적 구조이고, 공영방송은 뉴스의 생산과 보도에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고 민영방송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의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존재의의가 인정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자율성 보장은 ‘재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2021-02-24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강훈의 MB법정일기⑥]"김백준 檢진술 인정 안해"… 정준영 판사 발언은 '결과적 거짓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은 삼성뇌물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직권남용, 공직 임명 대가 수수 등 MB 혐의의 전반에 핵심증거로 채택됐다.하지만 김백준의 조서를 보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여러 개의 기억이 뒤섞인 채 하나의 기억처럼 진술하
2021-02-22 강훈 변호사 -
'북녘의 정보 통제' 목적으로 한 합작?
[이죽 칼럼] 文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北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blockquote { padding:0 10px; margin-left: 15px; } "남한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고 사형에 처하고,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 영상물뿐 아니라 도서⋅노래⋅사진도 처벌 대상이고, '남조선 말투나 창법을 쓰면
2021-02-19 이죽 칼럼니스트 -
연작처당(燕雀處堂); 제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불구경을 하다
[박휘락 칼럼] 文정부 외교정책과 구한말 패망 외교
얼마 전 "쇼 미더 머니(Show me the money)"라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상을 받았든 상관없이 오로지 현장에서 드러나는 실력으로 우열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의 어원(語源)은 미국에게 금광 열기가 한창이었을 때 너무
2021-02-1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강훈의 MB법정일기⑤] 검찰 가혹수사에도…병원기록조차 확인 안 한 '김명수 사법부'
“그 사람이 그렇게 진술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요.”김백준의 허위진술에 대해 설명드리면 MB는 늘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여전히 김백준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사실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2021-02-15 강훈 변호사 -
독립군 토벌부대는 日 19사단 '간도토벌대'… '간도특설대'와 달라
[이상흔 칼럼] 좌파들이 '6·25 영웅' 백선엽·김백일 장군을 유독 미워하는 이유
blockquote { padding:0 10px; margin-left: 15px; }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단체들이 대전 국립현충원 안에서 몇몇 6·25 영웅들의 봉분을 발로 밟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패륜적인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을 듣자 중국 문화혁명 때 벌어졌던
2021-02-12 이상흔 칼럼니스트 -
힘에 취한 정부… 새해엔 힘 좀 깨시길
[김학성 칼럼] 불법에 무감각… 너무 그러지 마라, 권력도 길게 보면 무승부다
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양심이란 선악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말한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2021-02-11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2021-02-09 차명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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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칼럼] 대법원장의 황당한 언행… '거짓말 DNA' 대물림했나
2020년 12월 10일 세간의 이목을 거의 끌지 못한 중요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경악스러웠고, 이런 사실을
2021-02-09 강규형 명지대 교수 -
[강훈의 MB법정일기④] '명백한 허위' 김백준 진술로 유죄 판결한 '김명수 사법부'
삼성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MB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이의 '삼성 자금지원'에 대한 의사합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하지만 이학수는 MB는 물론이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직접 만나 삼성 자금지원 사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단지
2021-02-08 강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