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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40%' 괜찮다는 與… 文 과거 경고 잊었나

조정식 정책위의장 "적정 기준 없어, 우리 경제 여력 충분"… 4년 전 野 '문재인 대표' "40%가 마지노선"

입력 2019-05-28 17:40 | 수정 2019-05-28 17:54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0%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정부의 재정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방어했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규정한 '원조'는 과거 야당 시절의 민주당 대표였던 현 문재인 대통령인데, 현재 와서 달라진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연일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며 "소위 '재정건전화'를 핑계로 정부의 손발을 묶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무리하게 제한하려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은 혹세무민이자 국가 재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선 적정 정부 지출과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준칙에 대한 세계적 기준이 전무(全無)하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EU(유럽연합)의 국가채무비율 60% 역시 지난 1990년 당시 가입 대상국 평균 국가채무비율 64.4%에 근접해 제시한 인위적 준칙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8.2%, 주요국 대비 건실"

조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확장 재정 운용 여력도 충분하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주요국과 대비해 가장 건실하다"며 "단기적 경기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과 실패에 대해서 재정을 허물어 쓰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것 같다"며 "이번에 다시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하여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입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선을 넘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바뀌자 자신의 과거 발언을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채무비율) 40% 선의 예산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했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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