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초긴장인데 …남북 군사 긴장 완화됐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음에도 문 대통령은 현실과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해야 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위기상황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구해야 하는 독립된 국가로서 변함없는 목표"라며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이번 연습을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 외에도 다수의 선전매체와 고위급 당직자를 통해 대미·대남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2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대해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보좌관"이라며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지난달 18일엔 비핵화 협상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맹비난하며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