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곳을 20일간 감사해서야"… 상시국감 필요성 제기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9일을 기준으로 3개 겸임위원회(예산결산위·여성위·운영위)를 제외하고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상시·현안' 위주로 국정감사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2018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브리핑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데 다양한 고민과 대책이 논의되는 장이어야 했다"며 "그러나 국정감사 초기부터 '채용비리' 관련 내로남불식 정쟁화 등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짧은 기간 엄청나게 많은 부처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따라서)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해 시민사회가 요구하던 '상시 국정감사'와 '현안별 국정감사'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상시 국정감사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2008년에도 국회에서 '상시 국정감사 운영방안'이 나왔다. 20여일간 수백개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상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국회가 지금 그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병식 전 부대변인은 "(또) 여야가 국정감사 본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행정부는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국정감사를 따로 하게 하는 이유는 '국회로 하여금 행정감사를 진행하라'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부만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 본질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역시 지난 23일 '세계일보 오피니언'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짧은 기간(20일)에 너무나 많은 피감기관(730여곳)을 감사하는 잘못된 운영이 문제"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 지적에도 불구히고,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날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의 등을 열고 정쟁을 부추기기 바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라며 "국정감사가 야당의 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 국정감사는 '여당의 장'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인데 권력과 관련된 국정감사 지적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국정감사였다"고 자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라며 "국정감사 전부터 문재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이슈몰이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감사 중에는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준하고, 감사가 끝난 지금에는 작정한 듯 특별재판부 이슈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위기·채용비리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선동정치에만 매진한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