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온도 체크·문닫기 알바에 8억 예산… 전희경 '교육부 에너지 지킴이 사업' 질타
  •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지킴이' 사업은 국민 기만이자 '일자리 착시' 유도 행위라는 지적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국립대 37개교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지킴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발된 국립대 학생들은 빈 강의실 적정온도 유지, 문 개방 여부, 소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며 8억4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 고등교육을 받는 국립대 학생들 1천명을 뽑아, 소등 점검, 난방 온도 유지 업무를 시키고, 일자리 수에 산입하는 것이 양심이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라며 "국민 기만을 넘어선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에너지 지킴이' 사업 예산 8억4500만원에 대한 조달 방안으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비의 낙찰차액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사업비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이며, 쓰더라도 긴급한 경우에 써야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부가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 "고용에 문제 있으면 구조적으로 풀어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현 고용상황 자체가 임시 일용직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전 의원은 "고용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

    박 차관이 "(에너지 지킴이를) 근로경험으로 본다"고 재반박하자 전 의원은 "소등하고 온도 맞추는 게 소중한 근로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소신을 갖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인 부경대의 경우, 학생들이 단순히 소등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 등과 연계해 학내 순찰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경대를 모범사례로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