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탈원전, 국가적 자해·매국 행위"… 여당 "에너지전환 정책은 60년 초장기 플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뉴데일리 DB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뉴데일리 DB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흑자 기업이었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배경이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60년 장기 플랜'이라고 옹호했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출석한 김종갑 한전 사장을 향해 "올해 한전은 4,48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력 구입비 증가 때문"이라며 "원전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을 안 돌리고 화력발전을 돌리니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그러면서 "흑자 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적자가 나면 일반 회사의 경우 다음 주주총회 때 사장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 좋은 흑자 기업을 적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文정권 원전 생태계 붕괴, 국가적 자해·매국 행위"

    같은 당 정유섭 의원 역시 "현 정권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막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나라를 2류·3류 에너지 국가로 만들려 한다"며 "국가적 자해행위고 매국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한전이 2년 전만 해도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는데 올 상반기 영업 적자만 2조142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교훈을 얻었다"며 "원전 관련해서도 높아진 국민 안전 의식과 원전 위험성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와 관련해 '현재'를 말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장 먹기 좋다고 잘못 먹다가는 탈 날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재 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60년에 걸칠 초장기 플랜"이라며 "60년 뒤 인류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봤을 때 원자력을 얘기하는 분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