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 … 투기 활용하면 국민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위임된 권력 일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그래서 이걸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가 결국 정책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주거용이라기보다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사실 피해를 본다"며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게 바람직한가, 이건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 중 부동산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이 오르다 어느 한계점에서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세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이라며 "이를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다.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