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 적시"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발견" 실무자 조정 경위 추적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용지부족 사태와 관련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앞선 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기 과천=정상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용지부족 사태와 관련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앞선 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기 과천=정상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실무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자 수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 보고와 결재를 거쳐 수치를 수정해야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숫자를 바꿔 맞췄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한다.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위원회가 이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 및 시·도 위원회와 중앙선관위가 확인하는 구조다.

    합수본은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소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9일 출범했다.

    출범 이틀 뒤인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수사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직무 태만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투표 통계 임의 수정 정황이 확인되면서 고의적 전산 조작 여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선관위 내부 서버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및 통계 수정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통계 조작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 관리자급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