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반기 보완수사 6만건 요구 … 경찰 미제사건 10만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미제 사건도 상반기에만 10만건을 돌파해 수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6만591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8만7173건에서 2025년 11만623건으로 4년 사이 27.2% 증가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됐지만,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보완수사 요구가 늘면서 현장 수사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의 미제 사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제 등록 사건은 ▲2022년 21만4882건 ▲2023년 22만9145건 ▲2024년 22만8767건 ▲2025년 22만525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만2567건이 발생해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사건이 지난해 8만838건으로 미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재섭 의원은 "현재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더 부여하면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