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연말까지 처리 … 신규 원전 건설 검토"

정부·여당이 올 하반기 대표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주요 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지방 주도 성장·양극화 해소 등 과제를 위해 속도감 있는 지원책 마련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당정은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의무지출을 포함, 기존 사업 성과를 재검토해 재정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 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 육성, 지방 경제 성장 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 발족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특위는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 확보와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 3대 메가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의 성장엔진을 구축해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연금·규제·안전 분야 개선 등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회의를 마친 뒤 한 정책위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12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