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 비전은 韓·나토가 장기 전략파트너가 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관계를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안보 개념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나토 협력을 기존 방산 거래 중심에서 공동 연구·생산·운용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몽골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공개된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리는 비전은 한국과 나토가 단지 강력한 방위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더는 지리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의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며 "이 새로운 시대에는 안보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술 혁신,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안보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는 한국이 동맹 회원국이 아님에도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벨기에 브뤼셀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나토 의사 결정 테이블에 참여하지도 않는 나라인 한국은 이번 주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에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단순한 연대 재확인이 아니라 한-나토 협력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실질적 단계"라며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 확대, 나토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은 더 폭넓고 긴밀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를 인용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공급국으로 부상하는 등 한국이 이미 유럽 방산 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짚었다.

통신은 "한-나토 조달기본협정은 한국 기업들이 연간 약 99억 달러 규모의 방산 조달 시장에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일회성 양자 거래를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의 방향과 관련해 "한국과 나토의 방산 협력은 주로 방산 장비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한국-나토 방산 협력 2.0'은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기술이 보호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방산 협력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신뢰 기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신은 한국이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으로서 나토 협력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 나토가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