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 결국 정상급 결단 사안" … 임기 내 추진 재확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정치적 결정 사항이며 양국 간 논의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1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양국)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양국 사이에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면서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컨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나가 있다가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 임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예시를 들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는 2029년 3월을 목표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위 실장은 2029년 3월보다 빠른 시기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일어난 것을 두고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