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문화유산법 위반 등 혐의종묘서 개인 차담회 개최…국가 재화 사적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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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영장실실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DB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다.국가유산청은 21일 오전 김 여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김 여사의 국가유산 관련 의혹들을 조사했다.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는 사적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 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김 여사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으며 휴관일에도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거나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유산청은 "김 여사는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문화유산법을 명백히 어겼다"라고 밝혔다.이어 "김 여사의 사적 차담회 과정에서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국가유산청 직원을 배제하는 등 국가유산의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 직위를 해제했다"라고 설명했다.국가유산청은 이번 감사 조치에 궁궐 등에서 활용되는 재현 공예품을 포함한 정부미화물품에 관한 별도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