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라"쿠팡 심야근로에 "0~4시 할증 더 올리자"
  •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착취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법률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정해 버리는 것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없애 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판례는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을 때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며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야간 수당을 몇 시간 일해야 할지 모르는 야외 노동 영업직 등이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정해 버리는 것도 검토하라"고 주문하자, 김 장관은 "금지해 버리면 좋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야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실은 쿠팡 때문"이라면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노동에서는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송 기사는) 새로운 노동 형태(개인사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