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 … "민생 활력찾고 외교 반석에" 자평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외교와 경제 등 분야별 성과 간담회를 열고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말했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했다. 사회 분야에 대해선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현안이 언급됐다. 먼저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강 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대책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10·15 대책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다.

단절된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대외적 여건에서 성취가 많은데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성취가 많지 않다"며 (대화 재개를 하려면) 우리가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해야 할 카드는 많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진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선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김현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를 했고 (김남국은) 본인의 불찰임을 양지해서 사임했다"며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더 엄중히 다루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