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위헌 논란 사법개혁 몰아친다 … 내란재판부 입법에 중수청·공소청 초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법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한 법률 초안도 이르면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라 법조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도가 없다.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1·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현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지속됐다.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헌재가 판사 추천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후보 추천 주체를 헌법재판소장에서 헌재 사무처장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재 사무처장이라 해도 헌재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재가 당연히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맡는 건 시합 룰에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행정부가 사실상 재판부 인선에 관여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을 강행하는 것도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를 갈아치우고 전담재판부로 구성하는 것은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러한 논란에 민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전담재판부에 넘길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법과 함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조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증거 해석 왜곡, 사실 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긴급 세미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특별재판부란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서 이를 일상화하겠단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사법 시스템의 대변혁이 임박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률 초안을 이르면 이번 달 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내년 10월이면 사라지는 검찰의 기능을 쪼개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중수청은 중요 범죄 수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다.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연 방지, 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연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후 범여권은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올해 한 거라고는 내란 몰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제거뿐이었다. 그 화룡점정을 찍는 게 검찰 해체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5년 정권의 예고편을 올해 6개월 동안 다 봤다. 민주당이 올해 마지막까지 약탈과 강압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