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재판부·법왜곡죄 강행 … 국힘 "이것이 국헌 문란"

국민의힘이 4일 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입법 등을 두고 위헌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국면이 뒤집힌 직후 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이자 이를 '사법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맞불을 놓는 구도다. 반대로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열고 민주당 입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은 지속적으로 내란 공포 정치를 할 것이고 그 수단은 바로 입법이 될 것"이라며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을 하고 있다. 국헌 문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은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는 사법 지형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쟁점의 한 축은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1·2심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에서 맡도록 하고 내란·외환 사건 영장은 '내란전담영장판사' 2명 이상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판사 추천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크다. 판사 후보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데,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애초 국회가 위원 추천에 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 비판을 의식해 국회 몫은 제외됐다. 대신 법무부 장관 추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재판 절차에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 국민이 볼 때 외부 구성원에 의해 판사가 선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해당 개정안에는 판·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고의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법리를 왜곡·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고의적인 법 왜곡에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이 수사·재판 내용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판·검사를 역고발할 수 있는 구조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필리버스터제한법(국회법 개정안)도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있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요구로 의사 일정에 추가됐다. 형식상 의사진행 요건을 강화한 것이지만 다수당이 의도적으로 의석을 비워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룰 변경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주'로 규정하며,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는 여당의 시도로 보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둘러싼 정치 공방과 맞물려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 비호 세력이라고 자꾸 혼나는 것"이라는 강경 발언이 나오며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사법부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사법부 압박이자 판결 불복이라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대민 사법체계 법치주의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는 그 마지막 관문이 이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이것마저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다 무너지는 거고 헌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