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2일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78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무산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어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나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 '백조 발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 하던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이 누구겠느냐"며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관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주류"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대장동은 항소가 됐어야 하지만 결국 외압에 의해서 무마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범죄자들의 손에 쥐어졌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비리의 공범이 누군지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전혀 관계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조작 기소'나 '항명'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의 취지와 본질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단독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사위 국정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깜깜무소식"이라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아마 국민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배경에 대통령실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 4분의 1로 가능하나 실제로 착수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당도 국정조사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검찰 조작 기소' 논란과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찰 내부의 문제를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접근법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