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인 체제 복원' 막은 건 민주당"
  •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마치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제적 비웃음 거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누가 한국의 CNN을 뒤흔드는가'라는 긴급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1년여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 복원을 막은 결과,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그 핑계로 YTN 소송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며 "상고심에서 따져봐야겠지만 결론은 똑같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한국판 CNN인 YTN은 외환위기 때 잠시 공기업의 도움을 받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대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경영정상화 이후 환수됐듯이 YTN 공기업지분 매각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 당시) YTN 공기업지분은 3199억 원에 (유진이엔티에) 매각됐고, 당시 YTN 주가는 정확하게 6000원이었다"며 "주당 매각가가 (시장가의 4배인) 2만4610원었다"고 되짚은 이들은 "한전KDN과 마사회 모두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개입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조건 이행도 적정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YTN 지분을 팔면서 손해를 봤느냐'고 물었을 때 한전 KDN 박상형 사장이 '그렇지는 않다. 약 2000억 원의 매각 대금을 R&D, 신사업 투자, 주주 배당에 활용했다'고 답변한 사실을 거론한 이들은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매각 대금은 마사회 법에 따라 70%를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경영 개선과 투자에 사용했다'고 답했다"며 "공기업들이 마땅히 더큰 공익을 위해 써야할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YTN은 한국판 CNN 뉴스 채널로, 더 큰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로 가야한다"며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