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정 질서 해치는 행위 수사·감찰 필요"
  •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행위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 등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 참여를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감치 명령을 내리고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난했다.